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도입(안 제56조, 안 별지 서식 제88호 개정)

1) 현행법상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권자인 지자체(시·군·구)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따라서,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시, 지자체(시·군·구)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업신고에 따른 국민의 생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한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지정서 등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제6호, 7호, 8호, 9호, 73호 개정)

1) 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문화기관이 한지를 문화재 보수복원용 재료로 인증을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이 발족되는 등 한지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대폭 증가함

2) 이에 국보·보물 등 지정서를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한지로 제작·발급하여 한지산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재 소유자에게 품격과 가치를 부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항에 따라 폐업신고 시 신고자가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폐업신고) (생 략)	제56조(폐업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1항에 따라 폐업신고 시 신고자가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0.00.>

(제2쪽 중 제1쪽)

제       호

국보지정서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250㎜×380㎜［한지］

(제2쪽 중 제2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제2쪽 중 제1쪽 왼쪽 상단 ‘제 호’는 해당연도 발급번호입니다.(표기예시 : 제2022-001호)

210㎜×297㎜［백상지(15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0. 00.>

(제2쪽 중 제1쪽)

제       호

보   물                             지정서

국가민속문화재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제23조 / 제26조 에 따라

보   물

위 문화재를                로 지정합니다.                            국가민속문화재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250㎜×380㎜［한지］

(제2쪽 중 제2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제2쪽 중 제1쪽 왼쪽 상단 ‘제 호’는 해당연도 발급번호입니다.(표기예시 : 제2022-001호)

210㎜×297㎜［백상지(15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0. 00.> (앞쪽)
제 호 국보 지정서 부록
명 칭						수 량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10㎜×297㎜［백상지(150g/㎡)］

(뒤쪽)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0. 00.>
(앞쪽)
제 호				보물				지정서 부록
				국가민속문화재
명 칭										수 량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10㎜×297㎜［백상지(150g/㎡)］

(뒤쪽)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2.0.00.>

(제2쪽 중 제1쪽)

제       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제5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250㎜×380㎜［한지］

(제2쪽 중 제2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제2쪽 중 제1쪽 왼쪽 상단 ‘제 호’는 해당연도 발급번호입니다.(표기예시 : 제2022-001호)

210㎜×297㎜［백상지(15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22.0.00.>
문화재매매업 페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허가번호	제 호	허가 연월일
상 호
영업장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폐 업 일
사 유
「문화재보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수수료 없 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 1. 사업자등록증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문화재매매업허가 대장등재
관할세무서 이송
신고인		시ㆍ군ㆍ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또는 관할세무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