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2. 2.

1.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도입(시행규칙 안 제56조, 별지 제88호 서식)

가. 개정 이유

ㅇ 현행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권자인 지자체(시•군•구)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시, 지자체(시•군•구)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업신고에 따른 국민의 생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56조(폐업신고) (생 략)	제56조(폐업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1항에 따라 폐업신고 시 신고자가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나. 개정 내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민원인(문화재매매업자)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군구(인허가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편의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22.0.00.>
문화재매매업 페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허가번호	제 호	허가 연월일
상 호
영업장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폐 업 일
사 유
「문화재보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수수료 없 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 1. 사업자등록증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문화재매매업허가 대장등재
관할세무서 이송
신고인		시ㆍ군ㆍ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또는 관할세무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한지 활성화를 위한 지정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7호, 8호, 9호, 73호)

가. 개정 이유

ㅇ 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문화기관이 한지를 문화재 보수복원용 재료로 인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이 발족되는 등 한지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대폭 증가함

ㅇ 이에 국보·보물 등 지정서를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한지로 제작·발급하여 한지산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재 소유자에게 품격과 가치를 부여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서식 규격 일원화)

- 지정서, 등록증 : 250㎜×380㎜[한지]

- 부속지*, 부 록 : 210㎜×297㎜[백상지(150g/㎡)]  * 지정서‧등록증 뒷면

ㅇ (국보․보물․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 서체변경 : 견고딕 → 문체부 훈민정음체

- 쪽수표기 변경 : (앞쪽), (뒤쪽) → (제2쪽 중 제1쪽), (제2쪽 중 제2쪽)

- 번호 표기방식 변경 : 지정번호 → 발급번호 사용(표기예시 : 제2022-001호)

ㅇ (국보․보물․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부록)

- ‘관리번호’와 ‘제  호’ 칸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지정서 서식을 전통한지로 변경함으로써, 한지산업 및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0.00.>

(제2쪽 중 제1쪽)

제       호

국보지정서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250㎜×380㎜［한지］

(제2쪽 중 제2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제2쪽 중 제1쪽 왼쪽 상단 ‘제 호’는 해당연도 발급번호입니다.(표기예시 : 제2022-001호)

210㎜×297㎜［백상지(15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0. 00.> (앞쪽)
제 호 국보 지정서 부록
명 칭						수 량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10㎜×297㎜［백상지(150g/㎡)］

(뒤쪽)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0. 00.>

(제2쪽 중 제1쪽)

제       호

보   물                             지정서

국가민속문화재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제23조 / 제26조 에 따라

보   물

위 문화재를                로 지정합니다.                            국가민속문화재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250㎜×380㎜［한지］

(제2쪽 중 제2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제2쪽 중 제1쪽 왼쪽 상단 ‘제 호’는 해당연도 발급번호입니다.(표기예시 : 제2022-001호)

210㎜×297㎜［백상지(15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0. 00.>
(앞쪽)
제 호				보물				지정서 부록
				국가민속문화재
명 칭										수 량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10㎜×297㎜［백상지(150g/㎡)］

(뒤쪽)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2.0.00.>

(제2쪽 중 제1쪽)

제       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제5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250㎜×380㎜［한지］

(제2쪽 중 제2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제2쪽 중 제1쪽 왼쪽 상단 ‘제 호’는 해당연도 발급번호입니다.(표기예시 : 제2022-001호)

210㎜×297㎜［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