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2. 25.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