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OO (OO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가운데 하나인 피후견인 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 제한의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경미한 피후견인과 그렇지 않은 피후견인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하여 피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대체 결격사유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신 설>	2의2.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