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0. 3.

수리기술과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페이지
1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피후견인 삭제	1

1.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피후견인 삭제 (안 제15조)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가운데 하나인 피후견인 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피후견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

ㅇ 이 경우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경미한 피후견인과 그렇지 않은 피후견인모두 직무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정비 필요

2.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중 피후견인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결격사유를 따로 마련하도록 함

※ ‘실측설계업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인용한 법령(「건축사법」)이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하지 않았으므로, 체계 부조화 방지를 위해 정비 대상에서 제외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신 설>	2의2.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