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질적 주체인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고도 지정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1호, 2016.5.29. 공포)됨에 따라, 전문위원 위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각 조문에 규정된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허가 신청 절차 및 통지 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 설치 세부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ㅇ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촉 규모 및 대상, 임기, 해촉 사유 및 운영 등 전문위원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나.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ㅇ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다.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신청 및 착수 등 신고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ㅇ 행위허가 신청, 허가서 통지,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변경 및 완료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11조제1항제9호․제2항․제3항․제4항과 제12조 본문 및 단서,  제16조의4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2항 본문)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종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던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문위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의5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호 중 “지정등”을 “지정 등”으로 한다.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 2년 이내의 최고 높이 5미터(경사지붕의 경우 7.5미터),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행위

나. 지구 지정 당시 건축물에 대하여 층수를 늘리지 않고 바닥 면적 합계의 1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과 기존 건축물 등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제27호로 변경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盛土)·절토(切土)·정지(整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는 행위

3.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경우

가. 330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벌채나 수목의 생육을 위한 간벌(間伐) 행위

4. 토석류를 적치하는 경우 : 존치기간 2년 이내의 면적 25제곱미터,  최고 높이 2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석류를 적치하는 행위

5.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는 경우

가. 기존 도로를 6미터 이내로 확장하는 행위

나.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는 행위

6. 그밖에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층수를 늘리지 않고 바닥면적 합계의 85제곱미터 이내에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행위

나.「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 2년 이내의 최고 높이 10미터(경사지붕의 경우 12미터), 바닥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행위

다. 지구 지정 당시 건축물에 대하여 층수를 늘리지 않고 바닥 면적 합계의 2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盛土)·절토(切土)·정지(整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는 행위

3.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경우

가. 330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벌채나 수목의 생육을 위한 간벌(間伐) 행위

4. 토석류를 적치하는 경우 : 존치기간 2년 이내의 면적 25제곱미터, 최고 높이 2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석류를 적치하는 행위

5.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는 경우

가. 기존 도로를 6미터 이내로 확장하는 행위

나.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는 행위

6. 그밖에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9조 중 “법 제11조제2항제5호”를 “법 제11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법 제11조제6항 본문”을 “법 제11조제8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조제6항 단서”를 “법 제11조제8항 단서”로 한다.

제20조의3을 제20조의5로, 제20조의4를 제20조의6으로 하고, 제20조의3과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지구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지정지구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을 “매수를 청구하려는 사람은”으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제2항․제3항․제4항과 제12조 본문 및 단서, 제16조의4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2항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재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전문위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타당성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조사)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문화재청장, ---------------------------------------------------------------------------------------------------------------------------------------------------- ② 문화재청장,------------------------------------------------------------------------------------------------------------------------------------------. ③ 문화재청장,-------------------------------------------------------------------------------------------------------------------------------------------------------------------------. ④ 문화재청장,-------------------------------------------------------------------------------------------------------------------.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 1.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문화재청, -------------------------------------------------------------------------------------------------------------------------------. ③ -----------------------------------------------------------------------------문화재청장,---------------------------------------------------------------------------------------------------------------------------------------------------------.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① 문화재청장------------------------------------------------------------지정 등-------------------------------------------------------------------------------------------------------------------. 1. (현행과 같음) 2. 지정 등------- 3. -----지정 등에-------------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 2년 이내의 최고 높이 5미터(경사지붕의 경우 7.5미터),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행위 나. 지구 지정 당시 건축물에 대하여 층수를 늘리지 않고 바닥 면적 합계의 1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과 기존 건축물 등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제27호로 변경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盛土)·절토(切土)·정지(整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는 행위 3.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경우 가. 330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벌채나 수목의 생육을 위한 간벌(間伐) 행위 4. 토석류를 적치하는 경우 : 존치기간 2년 이내의 면적 25제곱미터, 최고 높이 2미터를 초과하지는 않는 범위에서 토석류를 적치하는 행위 5.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는 경우 가. 기존 도로를 6미터 이내로 확장하는 행위 나.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는 행위 6. 그밖에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 설>	제18조의3(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층수를 늘리지 않고 바닥면적 합계의 85제곱미터 이내에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행위 나.「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 2년 이내의 최고 높이 10미터(경사지붕의 경우 12미터), 바닥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행위 다. 지구 지정 당시 건축물에 대하여 층수를 늘리지 않고 바닥면적 합계의 2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盛土)·절토(切土)·정지(整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는 행위 3.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경우 가. 330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벌채나 수목의 생육을 위한 간벌(間伐) 행위 4. 토석류를 적치하는 경우 : 존치기간 2년 이내의 면적 25제곱미터, 최고 높이 2미터를 초과하지는 않는 범위에서 토석류를 적치하는 행위 5.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는 경우 가. 기존 도로를 6미터 이내로 확장하는 행위 나.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는 행위 6. 그밖에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제5호---------------------------------------------------------------------.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 략)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5항-----------------------------------------------------------------------.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8항 본문-------------------------------------------------. ② ------------------------------------------------법 제11조제8항 단서---------------------------------------------------------------------------------------------------------문화재청장--------------------------.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지구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4(지정지구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 (생 략)	제20조의5 (현행 제20조의3과 같음)
제20조의4 (생 략)	제20조의6 (현행 제20조의4와 같음)
제2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매수절차 등) ① -------------------매수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법 제6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3.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 3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폐지승인 4.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4의2.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의 지정등 5.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 5의2. 법제22조제6항 단서에 따른 협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시 사전협의 7.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8. 법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필요 조치 9.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 9의2. 법 제17조의5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10.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11.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11의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 1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