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만인의총관리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학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유물 전시 및 자료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정책의 집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재방재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경주 월성 발굴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소수점 정원 도입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운영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 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전에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하던 민원사무를 법무감사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의 신설 등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와 국립무형유산원간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1호 중 “자체 제안제도”를 “국민 제안제도(자체 제안제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제6조제4항제1호 중 “중요”를 “국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취소”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의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2의2.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의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취소․해제에 관한 사항

2의4. 국가무형문화재 중 취약종목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2의5.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27호 중 “칠백의총관리소”를 “칠백의총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로 한다.

제9장의2(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만인의총관리소

제18조의2(만인의총관리소)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만인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인의총 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만인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만인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5.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7. 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9.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개발 및 디자인․상품화 등 지원

10. 전승공예품 인증 및 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통예능 공연 지원

12. 국가무형문화재 경연대회 및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13. 국가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5항제1호 중 “중요”를 “국가”로, “정기조사”를 “정기조사 및 재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지원

제22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만인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5 제2호, 별표 5의2 제2호, 별표 13 제2호, 별표 14 제2호 및 별표 15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5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총계 “94”를 “95”로 하고, 한국전통대학교 계 “81”을 “82”로 하며, 일반직 계 “40”을 “41”로 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과 나군(기숙사관리 담당) 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안전관리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을 각각 “22”로 하며, 운전서기보 1 다음에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1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과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2 제목 중 “제22조제11항”을 “제22조제12항”으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178”을 각각 “1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79”로 한다.

별표 15의3 제목 중 “제22조제12항”을 “제22조제13항”으로 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총 계	27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4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273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3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행정사무관	17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3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
전산사무관	3
임업사무관	1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3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	28
행정주사ㆍ사서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
사서주사	1
전산주사	4
임업주사	4
행정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7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16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
행정주사보	17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임업주사보	2
시설주사보	6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서기	10
공업서기	1
임업서기	1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	10
임업서기보	1
운전서기보	6
학예연구관	3
학예연구사	6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건축운영서기보	7
기계운영서기보	2
산림보호운영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6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발굴행정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직영보수 담당)	2
전문경력관 다군(발굴행정 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일반직 계	1.0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0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총 계	276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5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274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3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0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행정사무관	18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7
전산사무관	3
임업사무관	1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3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	28
행정주사ㆍ사서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
사서주사	1
전산주사	4
임업주사	4
행정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7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16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
행정주사보	18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임업주사보	3
시설주사보	6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서기	9
공업서기	1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	10
임업서기보	1
운전서기보	6
학예연구관	3
학예연구사	6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건축운영서기보	7
기계운영서기보	2
산림보호운영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6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발굴행정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직영보수 담당)	2
전문경력관 다군(발굴행정 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일반직 계	1.0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0

[별표 12의2]
만인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총 계	5
일반직 계	5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서기	1

[별표 13]
궁ㆍ종묘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9항 관련)
총 계	88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5
일반직 계	85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4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5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
임업주사보	4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2
임업서기	1
시설서기	2
행정서기보	8
방호서기보	31
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공업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사	2
산림보호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통역안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통역안내 담당)	3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
일반직 계	3.0
방호서기보	3.0

[별표 14]
조선왕릉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총 계	7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72
일반직 계	7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시설주사	1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4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임업주사보	4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6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임업서기	10
시설서기	2
공업서기	1
행정서기보	3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임업서기보	1
공업서기보	2
방호서기보	8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사	1
산림보호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4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일반직 계	1.0
방호서기보	1.0

[별표 15]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1항 관련)
총 계	4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9
일반직 계	3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4
전산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방송무대주사보	1
행정서기	1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관	5
학예연구사	9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0
일반직 계	4.0
행정주사	2.0
행정주사보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민 제안제도(자체 제안제도를 포함한다)------
12. ∼ 19. (생 략)	12. ∼ 19. (현행과 같음)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생 략)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 국가------------------------------------
<신 설>	1의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신 설>	1의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ㆍ보호ㆍ전승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취소------------------------
<신 설>	2의2.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의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취소․해제에 관한 사항
<신 설>	2의4. 국가무형문화재 중 취약종목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의5.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요무형문화재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17.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운영	17.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② (생 략)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27. 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ㆍ감독	27. ------------칠백의총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장의2 만인의총관리소
<신 설>	제18조의2(만인의총관리소)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만인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인의총 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만인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만인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 ③ (생 략)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4.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6. 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승자 작품 제작 및 전통공예품 판매 지원 8. 전통예능 공연 지원 9. 중요무형문화재 경연대회 및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10. 중요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5.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7. 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9.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개발 및 디자인․상품화 등 지원 10. 전승공예품 인증 및 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통예능 공연 지원 12. 국가무형문화재 경연대회 및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13. 국가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	1. 국가-------- 정기조사 및 재조사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지원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생 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만인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생 략)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생 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22조의2(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9명(6급 3명, 7급 2명, 9급 4명)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8명(6급 6명, 7급 4명, 9급 8명)으로 대체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원 9명을 초과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5 제2호, 별표 5의2 제2호, 별표 13 제2호, 별표 14 제2호 및 별표 15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삭 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4	95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	81	82	+1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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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0	41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삭제>	-1
서기관	<신설>	1	+1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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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나군(기숙사관리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안전관리 담당)	<신설>	1	+1
ㆍ	ㆍ	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1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1	22	+1
일반직 계	21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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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사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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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별표 1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78	180	+2
일반직 계	178	180	+2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177	179	+2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