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안) 개요

□ 제정 사유

ㅇ 일반건설공사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를 문화재수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실 문화재수리의 단초 제공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 낙찰하한가(예정가격의 87% 내외)에 근접한 투찰자가 낙찰

ㅇ 문화재수리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입찰 및 계약제도(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도입 필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을 위한 법령 등 정비>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16.01.01 개정)
: 문화재수리를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16.01.01 제정)
: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 제정

□ 주요내용

ㅇ 입찰등급 도입 : 문화재수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사방법을 달리 적용

* 제도도입 초기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한 장치
- 3등급(1억미만, 단순공종) 문화재수리는 현 입찰제도 적용
- 일정기간(2016~17 예정)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에 한해 적용

ㅇ 최고득점자 낙찰 : 수리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최고득점자 낙찰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주요 개선내용 ]

		최저가낙찰제(현행)		종합심사낙찰제(개선)
도입목적		예산절감	》	수리품질제고 + 예산절감
평가요소		입찰가격	》	수리능력 + 입찰가격
낙찰자결정방법		낙찰하한율(약 87%) 기준 최저가 입찰자	》	최고득점자 (예상낙찰율 약 90%)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