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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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혁신행정담당관 | 종료 | 2023-12-08 2023-12-15 |
652 |
491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0) | 천연기념물과 | 종료 | 2023-11-14 2023-12-04 |
571 |
490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0) | 수리기술과 | 종료 | 2023-11-16 2023-12-26 |
727 |
489 |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근대문화재과 | 종료 | 2023-10-26 2023-11-15 |
804 |
488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3-10-20 2023-11-29 |
1301 |
487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3-10-20 2023-11-29 |
1244 |
486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23-10-18 2023-11-30 |
1147 |
485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23-10-18 2023-11-30 |
1108 |
484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23-10-06 2023-10-26 |
1220 |
483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23-10-06 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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