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 기간
- 2020-12-14~ 2021-01-04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이정화
- 조회수
- 2547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수정(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및 삭제(별첨 2)
- 신규 지정 종목(삼베짜기, 사경장)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 해제 종목(곡성돌실나이*) 실기능력 조사지표 삭제
* 삼베짜기 종목으로 통합됨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일부 자구 및 배점 수정(별첨 2)
- 서도소리, 경기민요, 낙화장 종목 자구 수정
- 궁시장, 두석장 배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94(이정화)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1. 개정이유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수정(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및 삭제(별첨 2)
- 신규 지정 종목(삼베짜기, 사경장)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 해제 종목(곡성돌실나이*) 실기능력 조사지표 삭제
* 삼베짜기 종목으로 통합됨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일부 자구 및 배점 수정(별첨 2)
- 서도소리, 경기민요, 낙화장 종목 자구 수정
- 궁시장, 두석장 배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94(이정화)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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