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 -0031호

2024년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오니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내용

□ 포상부문: 3개 부문

- 보존ㆍ관리: 국가유산 보존·관리, 세계유산 등재·관리 분야

- 학술ㆍ연구: 국가유산의 학술적 과학적 조사ㆍ연구 분야

- 봉사ㆍ활용: 국가유산에 대한 봉사ㆍ활용ㆍ홍보ㆍ교육 분야

□ 포상규모

- 훈장: ○점

- 대통령표창: ○점(부상, 각 1천만원)

- 국무총리표창: ○점(부상, 각 5백만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됨

2	포상후보자 자격

□ 훈장

-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대한민국 국가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5년 이상 대한민국 국가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3	시상식 일시 및 장소(예정)

□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 장  소: 미 정 (행사 규모 및 참여인원을 고려 추후 결정 예정)

4	제출서류

□ 추천대상: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추천서 1부(외국인의 경우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추가 첨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이메일 송부, 출력물 원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병행 필수(★ 전자우편 candyboy@korea.kr)

※ 동일인을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복 추천 불가

※ 피추천인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 불필요.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

5	제출방법

□ 서식배부: 국가유산청 누리집 게재(www.khs.go.kr-새소식-공지사항)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포상담당자(우 35208)

□ 접수기간: 2024. 6.14.(금)~ 7. 29.(월)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심사기준

□ 부문별(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로 수상후보자의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기여도, 사회적 평판 및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여 선정함

* 구체적인 서훈 등급은 기 서훈 여부,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평가결과가 동점일 경우 수공기간이 긴 후보자를 우선함

□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시에는 단체를 우선함

□ 과거 수상자 분야를 고려하여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2024.1.1.시행, 행정안전부)”을 준용

7	수상자 발표

□ 수상자 발표 : 2024년 12월 초(개별 통지)

※ 심사결과 미선정자는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음

8	기타사항

□ 재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음(상훈법 제4조 중복수여의 금지)

□ 이미 받은 훈장(또는 포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또는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함(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정부포상업무지침)

* 공무원(교원) 등 퇴직시 퇴직포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포상 금지기간 동일 적용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정부포상업무지침)

□ 포상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추천 시 제한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2024.1.1.시행, 행정안전부)” 준용

□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2024. 10. 31.(목)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 산정시 기준일

* 단, 추후 최종 후보자 추천시 정부 추천일 기준 재산정되므로, 본 기준일자로 산정된 수공기간 등과 상이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66~4767)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4년 6월  14일

국   가   유   산   청   장

[서식 1]

추       천       서 (개   인)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추 천 인 (또는 추천기관)	성 명 (또는 기관명)		피추천인 과의 관계	(피추천인의) 000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한글) (한자) * 외국인은 영문 성명	생년월일
사 진 (3.5cm×4.5cm)	소 속		직 위
	휴대전화		전 화	(자 택) (사무실)
	주 소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e-mail
	추천훈격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에서 1개를 반드시 기재	공적기간	O년 O월로 기재 작성일 기준 예)20년 7월
	추천분야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 중에서 1개를 반드시 기재
주요 학력 및 경력	시작연월일~ 종료연월일	이력사항
	2010.01.01~ 2010.12.01	경력의 경우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 .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해서 작성 가능
	. . .
	2019.01.01~ 현재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2012.12.08	포상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해서 작성 가능
공적요지 (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서, 주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 *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000에 기여함’ 으로 작성할 것
공 적 내 용 (최소 2,500자 이상)
ㅇ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내용을 위주로 하여 심사 -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 등 필요시 제출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표,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반드시 2,500자 이상 작성 필요 (2,500자 미만일 경우 보완 요청 예정) * 제출 시 한글 파일을 반드시 이메일로 제출 병행(candyboy@korea.kr)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서식 2]

추       천       서 (단   체)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추 천 인 (추천기관)	성 명 (기관명)		피추천인 과의 관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대상)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진 (단체로고 또는 상징)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휴대전화		전 화	(사무실)
	주 소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e-mail
	추천훈격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에서 1개를 반드시 기재	공적기간	O년 O월로 기재 작성일 기준 예)20년 7월
	추천분야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 중에서 1개를 반드시 기재
주요 경력	시작연월일~ 종료연월일	이력사항
	2010.01.01~ 2010.12.01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 .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해서 작성 가능
	. . .
	2019.01.01~ 현재
과거 포상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2012.12.08	포상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해서 작성 가능
공적요지 (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정부포상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000에 기여함’ 으로 작성할 것
공 적 내 용 (최소 2,500자 이상)
ㅇ 피추천단체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내용을 위주로 하여 심사 - 피추천단체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 등 필요시 제출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표,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반드시 2,500자 이상 작성 필요 (2,500자 미만일 경우 보완 요청 예정) * 제출 시 한글 파일을 반드시 이메일로 제출 병행(candyboy@korea.kr)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단체(포상후보자)의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 성명(단체명)과 피추천단체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단체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단체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서식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의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가유산청(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 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 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포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 귀중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2, 「정부 포상 규정」 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사항	「상훈법」제8조의2, 「정부 포상 규정」 제20조

[서식 4]

｢2024년도 국가유산보호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1. 주요 공적 내용 확인 ㅇ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2.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ㅇ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ㅇ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3.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ㅇ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ㅇ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4.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