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공모 신청서

2025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사 업 명
대상 무형유산	※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중 해당 종목 기재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50%)		지방비(50%)				비 고 (자부담)
				광역		기초
세부 프로그램명	① ② ③ ④
지자체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직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2024년 월 일 신청인: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 2025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서(안) 1부. 끝.

2025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서(안)

1. 사 업 명:

2. 수행기관 현황 ☞ 지자체 직접 수행 사업일 경우, 해당 공동체종목의 지역 현황 기재

종목에 대한 설명은 작성할 필요 없음

ㅇ 기관명:

ㅇ 기관 소개 (1장 이내 작성)

기관 개요
대표자, 규모 및 구성원
주요실적	☞ 지난 3년간 실적,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사업,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행실적(필수작성) 등
기타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기재

ㅇ

ㅇ

ㅇ

ㅇ

4. 사업계획  ☞ 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프로그램별로 작성

① 사업비 : 총    천원 (국비   /광역   /기초    )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분야

* 대상 분야에 √ 하시기 바랍니다.

□ 기반 마련    □ 참여 확대    □ 활성화    □ 기타

☞ 복수 선택 가능

② 세부 내역  ☞ 프로그램별 시행 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

연번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사업비
		ㅇ사업기간 ㅇ주요내용 - ㅇ추진방법 ㅇ추진 일정 ㅇ산출 결과물

5.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시행방식: 직접 / 소속기관 / 산하단체 / 공모 등

ㅇ 추진체계(조직도)

☞ 조직도 및 협업기관 운영체계(참여인력 포함): 관련 단체‧주민‧문화원 등 다양한 전승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이미지 , 표 등 활용)

ㅇ 인력현황(주요 참여인력)

소속	인원수	주요업무	비 고

6. 기존 사업 추진 사항 ☞ 본 사업을 기존에 수행한 단체만 작성

사업개요	ㅇ 목적 ㅇ 세부사업내용 - -
시행주체	ㅇ 주체 ㅇ 인력구성 및 역할 - -
이행정도	ㅇ 3월 - - ㅇ 4월 - - ㅇ 11월 ☞ 2024년 진행 중인 사업만 작성 ☞ 월별로 세부사업 진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향후계획 포함)
사업예산	ㅇ 예산액 천원(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ㅇ 실집행액 천원(집행률 %) ㅇ 집행내용 - 인건비 - 수용비 - 여비 -
결과물	☞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제출 ☞ 2024년 진행 중인 사업은 미완성 형태의 샘플 가능

7. 기대효과 및 향후 관리계획

ㅇ

8. 예산편성 내역서

가.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계	국비(50%)	지 방 비(50%)		기 타 (민간단체 자부담 등)
		광역	기초

나. 예산편성표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 집행내용	금액	비고
인건비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재료비
	： ：
여비	국내여비
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 [붙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편성 기준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단, 개인별 전승지원금 성격 경비,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편성 불가)

* 사업선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내용, 예산 및 시행주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 및 회수할 수 있으니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 작성

붙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편성 기준 1부.

【붙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편성 기준

1. 예산 편성 항목

ㅇ 보조금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건비	1.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 단, 연구용역은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름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3번 항목 참고
	2. 보조원(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운영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견적가
	3. 안내ㆍ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실 비
	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실 비
	6.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자문수당, 공연수당, 원고료, 회계검증 등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3번 항목 참고
	7. 공공요금 및 제세 - 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우편요금, 택배발송, 각종 보험료 등	실 비
	8. 임차료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실 비
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업무 추진 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경비	전체 예산의 1% 이내	1

※ 위 편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목은 편성 불가(급량비, 일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 3번 세부 대가 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사업의 특성ㆍ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

※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자체별 사업특성·여건에 따라 자체 판단

2.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ㅇ 사업비는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ㅇ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

- 제작비, 예비비, 잡비, 일비 등 구체적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영상촬영, 연구용역 등 사업특성에 따라 보조사업자 이외의 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계약방법, 예산편성표 등 세부수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것

ㅇ 재료비는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만 인정
(노트북, 컴퓨터, 앰프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ㅇ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

ㅇ 일상적 식비 및 간식비 등 편성 불가

ㅇ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자문‧조사 수당 및 원고료를 수령할 수 없음

ㅇ 강사료 등 프로그램별 경비는 가급적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2020년)*에 준하여 편성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문화재 도서 - 간행물 게재

ㅇ 사업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진행보조(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 준수

ㅇ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및 사업정산 회계검증 비용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할 것

※ 지출 불가 항목

ㅇ 개인 및 단체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 성격의 경비

ㅇ 조명시설 설치 등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ㅇ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ㅇ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초과근무수당, 상여금 포함)

ㅇ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기관(단체) 운영비

ㅇ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사례비(강사료 등), 자체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경비

ㅇ 상품권, 기념품, 답례품 등 행사지원경비(단, 일반인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가능하나, 경비 편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3. 세부 대가 기준

가.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인건비

ㅇ 사업 총괄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구 분		지급액 기준	비고
총괄 책임자	- 사업 총괄 책임을 맡은 인력으로, 회계,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책임자	2,777,750원/월 (참여율 50% 기준)	* 자격기준은 무형유산 관련 분야 또는 활용 및 관광 관련분야 전공, 경력 등에 대하여 지자체별 자체판단(단, 연구용역은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름) *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가 강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수당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지급액 기준은 ‘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임(‘25년 사업추진시 ’25년 기준단가로 변경 적용)
사업 관리자	-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1,392,671원/월 (참여율 50% 기준)
진행 보조 인력	-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보조, 안전관리, 무대설치 등 사업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	당해 최저임금 x 시간

* 참여율은 당해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1개월 100% 기준금액은 2를 곱해야 함

(예시) 총괄책임자가 참여율 20%로 2개월간 수행한 경우 (2,777,750원×2) × 20% × 2개월

나. 자문·조사 수당

구분	기준	지급액 (천원)	여비
조사수당	1일	250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자문회의	시간당 * 1일 최대 3시간까지 인정	100
자문의견	서면자문(1건)	150

* 사업 관련 자문회의 등 참석자에게 지급(내부 참여인력은 지급 불가), 자문회의 시간, 회의 참석자의 이동 거리 등에 따라 단가 조정할 수 있음

* 단순 인터뷰 대상자는 자문료 지급 불가

다. 강사수당

구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1급	-국가(시도)무형유산 보유자 -국가유산청(시도) 문화유산‧무형유산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전·현직 차관(급) 이상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최초 1시간	300
			초과 (시간당)	150
2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청(시도) 문화유산‧무형유산전문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강의 경력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최초 1시간	200
			초과 (시간당)	100
3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이수자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최초 1시간	150
			초과 (시간당)	70
4급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시간당)	40

라. 공연 및 출연수당

구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1급	-국가(시도)무형유산 보유자 -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1시간	550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2급	-국가(시도)무형유산전승교육사 -국공립예술단체 악장, 지도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1시간	450
3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이수자 -국공립예술단체 단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1시간	350
4급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시간	250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공연 난이도, 지명도, 공연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구분	지급기준	비고
일반원고	80원 / 1자 (공백포함)	조사보고서 및 논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고
강의용 원고	30원 / 1자 (공백포함)	(기준면수) 1시간 30면 매 시간 초과 시 20면
(강의용) 파워포인트	5,000원 / 1매 1시간 강의 시 30매까지 인정 2시간 강의 시 50매까지 인정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 시: 전체 지급 - 30～70% 수정 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 시: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 위 단가는 각 항목별 최고액을 의미하며, 난이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바. 악보 채보료 및 정사료

구분	기준	채보료	정사료
오선보	12행/1면	30,000원	10,000원
정간보	12행/1면	30,000원	10,000원

* 오선보에서 정간보로, 또는 정간보에서 오선보로 진행할 때에는 오선보를 기준으로 함

사. 구술채록

구분	기준	지급료
구술채록	200자 원고지 1매당	10,000원

* 단, 난이도별 30%내 가감 가능

아. 번역료

언 어	지급기준
	한국어 → 외국어 (1자당)	외국어 → 한국어 (1단어당) *일본, 중국은 1자당
영어	130원	150원
일어	80원	60원
중국어	120원	120원
독어, 불어, 스페인어	150원	170원
러시아, 아랍, 인도네시아․말레이어	160원	180원
한자 번역	한자 1자당 500원

*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참고(기타 언어는 개별 산정),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며, 감수료와 교정료 합산액은 총 번역료의 30% 내 추가 지급

자. 정사진 촬영료

등 급	단가(1컷)		경 력 기 준
	디지털	아날로그 (원판)
A등급	60.000원 이하	6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연간 1회 이상)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B등급	50,000원 이하	5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또는 15회 이상 ~ 30회 미만
C등급	40,000원 이하	4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미만 또는 15회 미만

* 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

* 단가는 3천만화소 이상 1컷을 기준으로 하며, 후보정작업 포함

* 촬영대상, 촬영기간, 연출 필요정도 등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각 등급 단가

내에서 촬영 단가를 산정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