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화재청공고제2018-26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예고

2. 예고사항

가. 예고사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중 일부를 건조물 문화재에서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예고

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해제

지정번호	문화재명	당초				변경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필지	지정면적	필지	지정면적	필지		지정면적	필지	지정면적
국보48-2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1	2㎡	-	-	-		-	-	-
보물319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1	3㎡	-	-	-		-	-	-
보물996-1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1	1.8㎡	3	8,505.2㎡	-		-	-	-
보물996-2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	1.8㎡	3	8,505.2㎡	-		-	-	-
보물1000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1	0.8㎡	-	-	-		-	-	-

다. 분류변경 및 허용기준 해제

지정번호	문화재명	당초		변경
		분류	허용기준	분류	허용기준
국보48-2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81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319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979	공주 서혈사지 석조여래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996-1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996-2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1000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건조물	◦	동산	-

라.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보물 제606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의 허용기준을 <붙임1>로 변경

마.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의 허용기준을 <붙임2>로 변경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1>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외 3건” 허용기준 변경(안)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보물 제606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붙임2>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허용기준 변경(안)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