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화재청공고제2021-37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물 「춘천 칠층석탑」의 문화재구역 및 허용기준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춘천 칠층석탑」 문화재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재구역 조정 : 붙임 1 참조

ㅇ 지정구역

문화재명	기존 지정구역			조정 후 지정구역
	필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춘천 칠층석탑	1	617.8	20.2	2	1,015.4	68.7

ㅇ 보호구역

문화재명	기존 보호구역			조정 후 보호구역
	필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춘천 칠층석탑	1	617.8	597.6	34	4,809.4	4,740.7

나. 허용기준 조정 : 붙임 2 참조

다. 조성사유 : 춘천시 역사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춘천 칠층석탑」 이전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참고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33-249-2789 / 팩스 : 033-249-4052

- 주소 : (우 24266)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provin.gangwon.kr

ㅇ 춘천시 문화콘텐츠과

- 전화 : 033-250-3311 / 팩스 : 033-250-4119

- 주소 : (우 24347)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 홈페이지 : http://www.chuncheon.go.kr

붙임	1. “춘천 칠층석탑” 문화재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2. “춘천 칠층석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붙임1> “춘천 칠층석탑” 문화재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1. 지정구역 지번 조서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2	사	617.8	20.2	춘천시
계		1필지		617.8	20.2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9	대	682.3	65.9	춘천시
2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11	대	333.1	2.8	춘천시
계		2필지		1,015.4	68.7

2. 보호구역 지번 조서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2	사	617.8	597.6	춘천시
계		1필지		617.8	597.6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	대	6.0	6.0	춘천시
2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1	대	425.0	425.0	춘천시
3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2	사	315.7	315.7	춘천시
4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3	대	57.6	57.6	춘천시
5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4	대	29.8	29.8	춘천시
6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5	대	29.9	29.9	춘천시
7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6	대	70.9	70.9	춘천시
8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7	대	22.9	22.9	춘천시
9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8	대	157	157	춘천시
10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9	주차장	682.3	616.4	춘천시
11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10	대	129.5	129.5	춘천시
12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11	대	333.1	330.3	춘천시
13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14	대	157.0	157.0	춘천시
14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15	도	14.2	14.2	춘천시
15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16	대	141.9	141.9	춘천시
16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17	대	97.0	97.0	춘천시
17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18	대	67.0	67.0	춘천시
18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19	도	302.1	302.1	춘천시
19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2-20	도	241.5	241.5	춘천시
20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3-7	대	110.6	110.6	춘천시
21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3-22	대	21.4	21.4	춘천시
22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3-8	대	119.6	119.6	춘천시
23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3-9	대	136.0	136.0	춘천시
24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3-10	대	73.8	73.8	춘천시
25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3-23	대	55.6	55.6	춘천시
26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3-24	대	126.1	126.1	춘천시
27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3-25	대	83.6	83.6	춘천시
28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3-26	대	63.7	63.7	춘천시
29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3-27	대	47.2	47.2	춘천시
30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3-30	대	103.7	103.7	춘천시
31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3-31	대	151.6	151.6	춘천시
32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9	도	345.7	345.7	춘천시
33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9-1	도	9.1	9.1	춘천시
34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169-3	도	81.3	81.3	춘천시
계		34필지		4,809.4	4,740.7

3.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당초】

【변경】

<붙임2> “춘천 칠층석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1. 지형도면

【당초】

【변경】

2. 범례 표

【당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변경】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위봉문(유형문화재 제1호)·조양루(유형문화재 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춘천 봉의산성(기념물 제26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