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15- 38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464호「파주 혜음원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1.10.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파주 혜음원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가. 예고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134-1번지 일원

나. 사   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다. 마련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붙임 : 파주 혜음원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부.  끝.

<붙임>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