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13-27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등 17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10.  .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예고대상문화재

연번	지역	지정번호	지정명
1	경기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2	경북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3	경북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
4	경북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5	경북	보물 제609호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6	경북	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7	경북	보물 제677호	청도 장연사지 동서삼층석탑
8	경북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9	경북	보물 제165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10	전남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11	전남	보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12	전남	보물 제509호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13	충북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14	충북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15	충북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16	충북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17	충북	보물 제459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나. 사   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 각 1부.  끝.

<붙임>

01.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609호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보물 제677호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8.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6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보물 제165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11.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및 보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보물 제509호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 기존 범위내 개축, 재축 가능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기존건물 범위 내 수리 및 개․보수 가능
제3구역	ㅇ 5m 이하	7.5m 이하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 보물 제459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면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