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17 - 33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917호「예천 야옹정」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0.  .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예고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마련(안) 및 도면 1부. 끝.

<붙임>

01.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항 목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 지 붕	경 사 지 붕 (경사지붕3/10이상)	용 도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0.5m 이하
4구역	•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 통	• 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 및 범위 내에서는 개, 보수 가능(1구역은 전통조형미와 조화로운 형식)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 이상의 성,절토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 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한다.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4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