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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출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국내 환수

- 한·미 수사공조를 통한 최초의 문화재 환수 사례 -

문화재청(청장 변영섭)과 대검찰청(총장 채동욱)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 유출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인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을 국내로 환수하였다.

문화재청과 대검찰청은 9월 3일(화) 오후 3시에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변영섭 문화재청장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 김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미국 측이 수사를 통해 몰수한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전달받음으로써 환수를 완료한다.

이번 환수는 국내 문화재 환수사상 최초로 국제 수사공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문화재청, 대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공조체제의 성과이다. 또 문화재청과 대검찰청 등 우리 정부기관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도 큰 몫을 하였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대검찰청은 이를 발판으로 국제 수사공조에 의한 국외반출 문화재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붙임 1.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환수 의의.

2.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설명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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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환수 의의

�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 1892.(고종 29년) 근대적 화폐 제도 정비를 위해 설치한 태환서(兌換署)에서 구권 화폐의 유통정지와 신권 화폐의 교환을 위한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을 인쇄하기 위해 제작한 원판

※ 호조태환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2) 참조

�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의 국외반출 및 환수 경과

1. 호조태환권의 유출 경위

○ 호조태환권은 1951. 한국전 당시 덕수궁에 소장되어 있던 중, 참전 미군인 A씨에 의해 미국으로 불법 유출되었음

○ 이후 2010. A씨의 유족이 미국 미시간주 소재 경매회사에 경매 의뢰

2. 호조태환권 환수 경과

○ 2010. 4. 미국 미시간주 옥스퍼드시 소재 경매회사(Midwest Auction Galleries)가 실시하는 경매에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등 한국 골동품이 다수 나왔다는 정보를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이종철 부장검사)이 입수함

○ 주미 법무협력관은 전쟁 중 국외 문화재 반출의 불법성을 고지하고 경매 중지를 요청하고 경매직후에는 경락자인 한국인 B○○에게 대금입금 및 인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함

○ 주미 법무협력관은 경매 직후 관련 사실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미국 국토안보부 및 법무부에 형사절차 진행을 요청

-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집행청 내사 개시

※ 이민관세집행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 미국 국토안보부의 법집행기관으로서 국가안보(전략물자수출입), 금융범죄ㆍ자금세탁, 지식재산권, 밀수(마약ㆍ인신), 출입국 등 담당

-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rions)는 2010. 설치된 이민관세집행청의 수사기관으로서 FBI에 이어 미국 제2위의 수사기관

○ 2010. 6. 미국 이민집행관세청은 대검찰청 검찰국제협력단에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내사 관련, 공조를 요청함으로써 문화재 환수 관련 한․미 수사공조 개시

- 대검찰청과 문화재청은 미국측의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수사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조,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의 진위 여부, 한국정부의 소유권 유무, 문화재 유출 경위 및 문화재 관련 국내 법령 근거 등 관련 증거 및 참고자료 등을 충실히 제공

○ 특히 2010. 9. 대검찰청은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집행청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수사공조의 공식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민집행관세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 지부를 통해 실시간 공조함으로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 대검찰청 ⇆ 문화재청’ 3자 협력을 통한 문화재 환수 관련 한․미 협력체계를 구축함

○ 한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미국 연방장물거래금지법을 적용, 2013. 1.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의 경락자인 B○○을 체포하고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압수, 2013. 2. 경매회사 대표를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한 결과, 2013. 7. 몰수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의 환수에 성공함

※ 연방 장물거래금지법(NSPA;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 장물의 미국내 유입, 州간 이동, 수령, 점유, 은닉 등을 금지

�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환수의 의의

○ 우리나라의 국외반출 문화재 환수사상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문화재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대검찰청이 그동안 외국 수사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추진한 국제 수사공조 성과의 일환임

※ 대검찰청은 현재 16개국 20개 법집행기관과 양해각서 등 체결

○ 또 문화재청과 대검찰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이뤄낸 정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의 결과임

○ 미국 측에서도 한․미 수사공조를 통한 최초의 문화재 환수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국내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 부여

� 환수 행사 예정

○ 일  시 : 2013. 9. 3.(화) 15:00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

○ 장  소 :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변영섭 문화재청장, 채동욱 검찰총장, 성 김 주한 미국대사

� 향후 계획

○ 문화재청과 대검찰청은 이번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환수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긴밀히 협조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도 유기적으로 공조, 미국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소재 발견 및 소재가 발견된 문화재의 국내 환수에 진력할 예정임

○ 아울러, 다른 외국의 문화재 환수 관련 법률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공조를 통한 문화재 환수 가능성 확대를 검토하겠음

(붙임 2)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설명 자료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화폐 제작

○ 1892.(고종 29년) 근대적 화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신식화폐조례를 공포, 인천전환국(仁川典圜局)을 설치하고 그와 동시에 신화폐와 구화폐의 교환업무를 담당하는 태환서(兌換署)를 신설

○ 태환서에서는 호조태환권을 발행하여 구화폐와 교환함으로써 화폐제도를 정비하고 그 후 호조태환권을 신화폐와 교환하여 회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50냥권, 20냥권, 10냥권, 5냥권 등 총 4종의 호조태환권을 제조

○ 그러나, 1893. 전환국을 운영하던 일본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에서는 인천전환국의 운영권을 되찾은 후 전환국에서 제조된 호조태환권 소각하여 발행되지 못함

� 환수된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개요

○ 10냥권 호조태환권의 인쇄원판으로, 가로 15.875㎝, 세로 9.525㎝, 무게 0.56㎏의 청동재질

○ 상단과 하단에는 가로로 ‘戶曹兌換券(호조태환권)’, ‘大朝鮮國政府典圜局製造(대조선국정부전환국제조)’, 좌우에는 세로로 ‘戶曹(호조)’ 및 ‘태환서(兌換署)’, 중앙에는 ‘십냥(拾兩)’과 그 아래에 ‘此券以通用正貨交換也’ 및 ‘이 환표□ 통용□□ 돈으로 교환□□ 것시다’라고 각 돋을새김되어 있음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