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10. 16.(월) 배포 즉시

환경변화 맞춰 국외 반출제도 점진적 개선 추진

- 문화재청, 국외반출 허가조건 완화, 생존작가 작품 허가 대상 예외 등 개선안 마련 예정

<보도 내용>

□ 60년 된 문화재법에… 해외 아트페어 못가는 김환기 작품 (한국경제, 10.16.)

ㅇ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미술품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해외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이에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 등 한국 대표 작품의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갤러리 출품에 제약이 됨. ‘제작 50년’이라는 기준에 대한 논란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함.

<문화재청 입장>

□ 문화재청은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작(작품명 62-602)에 대하여, 60년대 초기 작품이자 당대 유리 작품들 중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서 예술적, 학술적 가치는 물론 희귀성을 인정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하고 반출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 일반동산문화재 :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경우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인천공항) 반출 불허(2023.9.1.)

ㅇ 추가로, 허가가 필요한 ‘일반동산문화재’는 반출 및 수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해외의 박물관 등의 전시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국외 반출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무분별한 국외반출 등을 방지하고자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과 수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근현대미술품 불허는 3건에 불과합니다.

*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43조

ㅇ 절차는 전국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실 확인을 통해

☞ 비문화재의 경우, 자유롭게 해외 매매 및 반출 가능

☞ 일반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반출(수출) 가능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반출조건	국외 전시 등을 위해 반입 조건으로 일시 반출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국외 박물관이 전시를 위해 국내에서 구입 또는 기증으로 반출
가능기간	최대 10년	영구
사전신고	예정일 1개월 전	예정일 2개월 전
비고	일시반출 (→ 반입 신고)	영구반출(수출)

□ 최근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 등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외반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국외반출 허가조건 완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의결 `23.7.7.)에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사항>

구분	반출 목적	수출 대상기관	수출 대상기관 자격요건
개정 전	전시	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	없음
개정 후	전시, 조사‧연구	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 공공연구기관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기관

ㅇ 또한, 생존인의 작품은 국외반출금지 대상의 예외로 함으로써 창작자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존중하고자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입법예고 검토 중)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일반동산문화재’ 판단의 기준 중 하나인 ‘제작 50년 이상’ 기준은 등록문화재의 기준과 정합성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변화하는 현실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문화재보존국	책임자	과장	배민성	(042-481-4910)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연구관	김은영	(042-481-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