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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 ‘국가유산청’ 출범(5.17.)

- 60여 년 간의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하고, 국제기준과 시대 흐름 반영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

- 문화·자연·무형유산 특성 고려해 조직개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킬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 적극 추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하여,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24.10월 예정)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것이다.

▲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5월 17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붙임  1. 국가유산 체계 전환 및 명칭변경.

2. 국가유산청 조직도.

3. 주요 개선정책 관련 Q&A.

별첨  카드뉴스(국가유산청 출범) 및 사진자료 끝.

담당 부서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	책임자	사무관	이홍일	(042-481-3193)
	운영지원과	책임자	사무관	정기훈	(042-481-3110)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사무관	정영환	(042-481-4716)

(붙임1)

국가유산 체계 전환 및 명칭변경

현 행				변 경 (’24.5.17.부터)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등)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무형문화재(전통공연, 공예 등)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전통공연, 공예 등

[현행]

구분		문화재						비고
분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유형별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등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하는 의복, 가구, 가옥 등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유물포함층 등 사적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경치 좋은 곳으로 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특별한 자연현상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	국가무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시도	**유형	**민속	**무형	**기념물	**기념물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	국가등록	-	국가등록	-	-
	시도	시도등록	시도등록	-	시도등록	-	-

[개선]

구분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유형별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무형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	**등록(문화)유산	-	-
포괄적 관리		**향토‧지역(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붙임2)

국가유산청 조직도

< 문화재청 > : 1관 3국 19과 2단한시 2팀

											청 장
																		대 변 인
											차 장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디지털문화유산팀					정책총괄과 무형문화재과 발굴제도과 안전기준과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수리기술과 신라왕경추진단 한 백제왕도추진단 한						활용정책과 국제협력과 근대문화재과 세계유산정책과 문화유산협력팀

< 국가유산청 > : 1관 4국 24과 1단한시 5팀  * 순증(+1과) △1단한시

							청 장
					대 변 인
		차 장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					국가유산산업육성팀
		기획조정관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정책총괄과 안전방재과 교육활용과 세계유산정책과 국외유산협력과	문화유산정책과 건축유산팀 근현대유산과 민속유산팀 수리기술과 역사유적과 역사문화권과 고도보존육성팀 유적발굴과 신라왕경추진단 한	자연유산정책과 동식물유산과 지질유산팀 명승전통조경과	무형유산정책과 지정심사과 전승지원과 조사연구기록과
운영지원과

* 한  : 한시조직

(붙임3)

□ 국가유산청 출범(국가유산 체계 전환) 계기, 주요 개선정책 관련 Q&A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현지·이전 보존)에 대한 비용 지원
질문	-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되면서,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현지·이전보존 조치 받은 유적 중, 국가가 발굴경비를 지원한 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흙쌓기와 되메우기, 잔디심기, 매장유산을 다른 곳에 옮기는 비용, 울타리 및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24.2.13.)으로 ‘24.8.14.부터 시행
■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추진
질문	-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국가유산과 주민이 공존·상생할 수 있는 보호방안도 마련이 되나요?
답변	- 기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 주변 거주민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 채, 문화재 보호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 이에,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유산 보호와 주민의 삶이 함께하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유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내 거주마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개선 등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 올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5개소(남원읍성, 완도 청해진유적, 태안 안흥진성, 나주읍성, 예천 회룡포)를 선정하여, ‘정주환경 개선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 도입
질문	-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가 도입된다는데, 무엇이 달라지게 되나요?
답변	- 개발행위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사·진단을 통해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 허가 절차의 일원화로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24.2.13.)으로 ‘25.2.14.부터 시행
■ 국가유산 규제 범위 합리적 재조정
질문	- 국가유산청이 출범하면서, 국가유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화되는 건가요?
답변	- 그 동안, 일률적으로 국가유산 주변 5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 규제해왔으며, 국가유산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과 도시개발은 상충되고 마찰이 있어왔습니다. - 이에, 500m의 일률적 규제 범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를 국가유산 하나하나가 가지는 지리적 여건,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반출(수출) 규제 완화
질문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수출) 규제가 완화된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완화되는 것인가요?
답변	- 지금까지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작품 중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이 제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들은 특별한 허가 없이 바로 국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질문	-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 예비문화유산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이 가치평가를 받기 전 멸실·훼손을 막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등 규제가 전혀 없으며, 국민이 함께 공통의 보존가치를 공유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와 보호를 강조하는 만큼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으로 직접적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주기적 실태조사와 기록화를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3.9.14.)으로 ’24.9.15.부터 시행
■ 국가유산 광역 활용 기반구축(국가유산주간,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
질문	-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 지역별 국가유산을 활용한 행사와 프로그램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답변	- 지금까지는 문화유산 야행,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등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살린 우리고장(지역별)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 국가유산 체계 전환을 계기로, 기존 활용사업에 더해 광역단위의 국가유산 활용모델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 운영해 온 활용사업들을 엮어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24.10월 예정)을 운영하며, 올해와 내년 제주를 대상으로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세부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국가유산 유유자적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