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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기준, 더욱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개선

- 표준시방서·품셈 개정 통해 현장 실무와 간극 좁히고, 이용자 편의 제고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국가유산 수리공사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 표준시방서: 공사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시한 문서

* 표준품셈: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당 자재 및 인력 투입량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8.8. 일부개정/ ’24.5.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수리업계, 연구기관, 관리단체 및 소유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표준시방서’의 경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 사업 등 오랜 기간 석공사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석조문화유산 수리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시공 현장에서는 사용되지만 표준시방서에는 누락되어 있던 절차 등을 보완하였다.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뜻풀이 또는 한자를 함께 기록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림자료를 보완하는 등 시공 실무와 시방서의 간극을 좁히고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표준품셈’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김창준)을 통해 기술자·기능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마루 시공, 기단 시공 등의 품을 신설하고 이용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항목 순서를 조정하였다.

개정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행정규칙’에서 17일부터,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의 ‘행정정보’에서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개선한 수리 기준을 통해 수리현장에서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리 기준의 체계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주요 개정 내용.  끝.

담당 부서	문화유산국	책임자	사무관	고경남	(042-481-4971)
	수리기술과	담당자	주무관	박준형	(042-481-4972)
				유소연	(042-481-4973)

붙임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공종	항목명	개정내용
표준 시방서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0120 공통사항, 0130 현장관리, 0140 부재 및 재료관리,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 행정규칙 용어 순화를 위해 본문의 용어를 변경하고, 변경이 어려운 용어는 뜻풀이 또는 한자를 병기함 - 해체부재 분류기준을 업무지침의 분류체계와 통일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0240 가설물설치,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 행정규칙 용어 순화를 위해 본문의 용어를 변경하고, 변경이 어려운 용어는 뜻풀이 또는 한자를 병기함
	기초공사	0330 시공
	기단공사	0450 시공
	목공사	0520 시공, 0530 조사, 0540 해체	- 행정규칙 용어 순화를 위해 본문의 용어를 변경하고, 변경이 어려운 용어는 뜻풀이 또는 한자를 병기함 - 해체부재 조사·관리·활용 내용 구체화
	지붕공사	0620 기와지붕공사	- 기와의 규격 및 상호 표시 위치가 모호하여 그림자료 보완 - 본문 내 오기 수정 및 담장기와 해체·이기 항목 위치 조정
	미장공사	0820 재료	- 행정규칙 용어 순화를 위해 용어 변경
	온돌공사	1030 함실아궁이	- 본문 내 오기 수정
	석공사	1310 일반사항, 1320 재료, 1330 조사, 1350 치석, 1360 시공	- 석조문화유산 수리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시방서와 시공 실무의 간극 최소화
	기타공사	2010 담장공사	- 담장기와 해체·이기 항목위치 조정
	성곽공사	1520 석성	- 석조문화유산 수리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시방서와 시공 실무의 간극 최소화
	보존처리공사	2130 석조물보존처리
표준 품셈	기단공사	4-0 적용기준, 4-1 거친돌기단해체, 4-2 장대석기단해체, 4-3 가구식기단해체, 4-7 거친돌기단설치, 4-8 장대석기단설치, 4-9 가구식기단설치	- 표준시방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단공사 공종 신설
	미장공사	8-1 벽체 해체	- 벽체 바름단계별 해체 구분을 위한 항목 세분화
	수장공사	11-0 적용기준, 11-1-1 장마루해체, 11-2-2 장마루설치	- 장마루 시공 대가 기준 마련